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2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2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2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13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3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2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3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13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2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2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1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5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6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8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60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3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5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2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9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수정가결
  4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7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4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