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11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11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01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7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7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6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7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5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1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2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4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2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9-14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9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9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9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78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3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9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8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4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07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8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4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07

    원안가결
  3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1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7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2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7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31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20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20

    철회
  49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6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19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