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0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7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8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62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76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7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7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1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1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디지털포용법안

    210742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9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9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1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9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2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3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

    210722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9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9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9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2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8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거창사건 및 산청·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68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4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8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649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8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15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