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8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1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9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2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0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8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19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

    211009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0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7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4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4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6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1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0867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8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2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62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7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0-28

    수정가결
  40. 대표

   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435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8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대표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28

    수정가결
  43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07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

    상장회사법안

    210345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5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    21019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44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1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1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