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3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3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0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8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6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480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0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5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6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0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5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7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1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0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46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8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4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5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4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4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4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7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245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9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2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안

    212440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