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거창사건 및 산청·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68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4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8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649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8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15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5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74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6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30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

    21057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2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5

    폐기
  21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4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5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0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3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0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8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5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480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2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0-29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

    210477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2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0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0-27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1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0-27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52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52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10450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0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2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3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