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2578건 · 17 / 52
  1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8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4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4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3

    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0930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0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2

    원안가결
  17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7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7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8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8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7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2

    철회
  34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5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4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2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1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3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3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