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9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2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6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0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8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9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9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9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9

    원안가결
  14. 공동

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8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8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0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0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0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6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3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

    211014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4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3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3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9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6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6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8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8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4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1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70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9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9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6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