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1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9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9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255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2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6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5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9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8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6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3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178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3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3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1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0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57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3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1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32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2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