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1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01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9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2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85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0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0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9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7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8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8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0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1-18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8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7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7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8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8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6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6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6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29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129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8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5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5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0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30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2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