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7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5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7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7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1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5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7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3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2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4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2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0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2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인공지능·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

    21153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27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5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2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0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0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0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0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소방조직법안

    21146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

    21146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19

    원안가결
  49. 공동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36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