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3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5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5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68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4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4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9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4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57 제21대 ·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·2022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9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7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8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6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74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6-28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7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5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6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2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5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2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9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7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8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