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74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3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08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7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6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724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9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7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11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3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2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1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8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8-24

    폐기
  2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6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2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5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4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12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4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7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3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5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5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68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4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4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9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4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