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0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1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6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4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4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5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7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6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80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6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03

    원안가결
  26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5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3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
    21178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6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19

    수정가결
  36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1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0-14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0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0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5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3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4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2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