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7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0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9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9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937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5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8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1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7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6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901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0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5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4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4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3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3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3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2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0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8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3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0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