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성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8대 (재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

98

대표발의

36

가결류 37%

770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238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35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1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19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113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7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16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2-07

    수정가결
  7. 대표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4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4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4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4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2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78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78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6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6-09

    원안가결
  16. 대표

 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07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63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6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6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·해소에 관한 법률안

    1808330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04-29

    폐기
  21. 대표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4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50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3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40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84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79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752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751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

    180750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09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704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915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9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68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8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645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46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11-05

    폐기
  40. 대표

 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78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6077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9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824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9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79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792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8-28

    폐기
  45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50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7-21

    폐기
  46. 대표

 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83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84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9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386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