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성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8대 (재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

98

대표발의

36

가결류 37%

7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707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9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60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6-24

    폐기
  4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2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1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60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6-14

    폐기
  7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6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6-09

    원안가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5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38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30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507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9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93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86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8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88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808481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63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58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0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4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4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44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9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5-06

    폐기
  27. 공동

  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839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81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0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아동빈곤법안

    180838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5-04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85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6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60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2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09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·해소에 관한 법률안

    1808330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04-29

    폐기
  36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1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4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1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4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32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6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4-27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6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4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5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51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5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46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4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250 제18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0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9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9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5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8142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