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성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8대 (재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

98

대표발의

36

가결류 37%

7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62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5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1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0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10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0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0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1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05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1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08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0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0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09562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49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3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3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9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0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52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3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3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3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3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43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9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8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4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2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9-13

    폐기
  27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2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05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0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302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70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61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0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6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54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10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4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4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4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2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2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8-31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1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1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09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0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20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9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8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9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9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8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18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