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성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8대 (재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

98

대표발의

36

가결류 37%

7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81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804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1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79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1080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768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1-02-10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

    181072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723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1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6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6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1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56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1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1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1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야생동·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18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1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608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1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54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1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51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458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40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88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90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12-10

    폐기
  20. 공동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028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35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27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16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2-07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14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11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810105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12-02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

    181009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0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810080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7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42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4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1004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

    181002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4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8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8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73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1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45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0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4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

    180991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1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5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0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923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0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807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809791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10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5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0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74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0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968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10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