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성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8대 (재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

98

대표발의

36

가결류 37%

7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7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07-07

    폐기
  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7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6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07

    폐기
  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3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55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35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2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02

    폐기
  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3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3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2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0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11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95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8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93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9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2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