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성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8대 (재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

98

대표발의

36

가결류 37%

7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3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2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18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9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2-05

    폐기
  5. 공동

   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02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9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0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00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89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90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302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358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8

    부결
  15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89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9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9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8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9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4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

    1802251 제18대 ·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·2008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28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4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4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4

    철회
  25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24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4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20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4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22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4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39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4

    철회
  29. 대표

 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227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4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185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11-21

    원안가결
  31. 대표

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7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7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48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교육복지법안

    1802039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046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제품안전기본법안

    1802052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11-14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775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801682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6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56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44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0-30

    폐기
  42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64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

    1801619 제18대 ·정보위원회 ·2008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

    1801620 제18대 ·정보위원회 ·2008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576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574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54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상징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80152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08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디자인기본법안

    1801090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