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성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6대, 제18대 (재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

98

대표발의

36

가결류 37%

770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97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9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9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6-11

    폐기
  4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82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78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6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6-09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4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50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2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26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2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6-03

    폐기
  12. 공동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5018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87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9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92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9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9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9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6-01

    폐기
  18. 공동

   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

    180493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5-26

    폐기
  19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3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31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5-25

    폐기
  21. 공동

  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

    1804927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5-25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25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1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2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26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0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5-21

    폐기
  27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0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5-20

    철회
  28. 공동

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03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9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08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5-20

    폐기
  30. 공동

 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94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9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900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9-05-19

    원안가결
  33. 공동

 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96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9-05-19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91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9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9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99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97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9-05-19

    폐기
  38. 공동

  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78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4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73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8

    폐기
  43. 공동

   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

    1804881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9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0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8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7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9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9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6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487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9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