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LLS · 발의 법안
정문헌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36
대표발의
6
가결류 17%
1281
공동발의
1281건 · 1 / 26
-
공동임기만료폐기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191727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10-19
읽는 법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