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7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74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7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원안가결
  4. 공동

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9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11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9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5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9-10

    폐기
  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5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09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1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8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9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9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5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43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3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42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4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0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2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1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1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0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2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3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1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650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8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9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4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87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8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9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90638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9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4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13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4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2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8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7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7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4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2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9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93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07-30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9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