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1281건 · 8 / 26
  1. 공동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0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6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0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81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79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0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0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2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82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3-11-29

    원안가결
  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6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1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0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9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9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4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3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9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1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9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9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4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14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0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11

    폐기
  23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68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11-08

    폐기
  25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0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3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54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6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31

    원안가결
  32. 공동

    중견기업기본법안

    190739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8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4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5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52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57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0-28

    철회
  38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4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4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00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3-10-01

    원안가결
  41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4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3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6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6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6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6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7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7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6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86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