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62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6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61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7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8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7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7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06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9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5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24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5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24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5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24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815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63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원안가결
  1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9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42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8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3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생활체육진흥법안

    190932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30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2-07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7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7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9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3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1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

    190916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35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9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철회
  35. 공동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0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0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0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0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0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8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79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2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5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30

    원안가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0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699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1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