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5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5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8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30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0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6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8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8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6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7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6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6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7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7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36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2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

    191314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4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7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4-1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3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7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7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00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7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9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7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7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2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3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83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74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7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6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636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북한인권법안

    1912600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57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55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55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

    191254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51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52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51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