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2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0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5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

    19147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4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8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1463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7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7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4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1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3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1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46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1437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37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34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6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4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5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9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9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02

    폐기
  25. 공동

 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8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8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5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2-24

    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2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2-17

    폐기
  29. 공동

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91395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2-10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4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91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8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6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2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28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0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70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9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4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
    191365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45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64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9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7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7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8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9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5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5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48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50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