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85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81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81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부품·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804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4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6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

    170764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4-11-09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6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09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수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14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남북관계기본법안

    170718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4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야생동·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61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0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58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0-14

    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57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보훈기본법안

    170574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4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전통무술진흥법안

    17057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0-07

    철회
  15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

    170538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4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526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527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09-24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대한민국국기법안

    17053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531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4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51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469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09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

    17047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4-09-17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

    17047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9-17

    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국회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42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4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426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4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42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09-13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국립묘지기본법안

    170429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4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431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4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41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40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4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39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4-09-06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37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4-09-03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34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35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8-30

    폐기
  36. 공동

    국회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31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4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317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4-08-24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30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8-23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315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4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30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4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회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9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4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29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4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90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08-18

    폐기
  44. 공동

  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91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4-08-18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80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4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72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4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7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3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형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2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07-27

    폐기
  50. 공동

   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22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4-07-23

    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