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35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5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정부자문위원회 기본법안

    17203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3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2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9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0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87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8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6-08

    폐기
  9. 공동

   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59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6-04

    폐기
  10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3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

    17194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

    171905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6-01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63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5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4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21

    폐기
  16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4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21

    폐기
  17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3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24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1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17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5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1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01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0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93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9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5-09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8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

    17171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4-26

    부결
  2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17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696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5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66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독도의 개발·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1661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82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8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60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3-31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5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3-30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5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42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1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3-24

    폐기
  39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1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5-03-23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7150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84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80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8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7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6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보훈기본법안

    171444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5-03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1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1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41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370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