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58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528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무국적사망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2527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8-30

    폐기
  4. 공동

 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51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

    17245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3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09 제17대 ·정보위원회 ·2005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10 제17대 ·정보위원회 ·2005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11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

    17238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8-12

    폐기
  11. 공동

    표준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38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34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34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27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212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20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20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172195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9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9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11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72112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0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우체국예금·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08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6-24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2109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01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

    17206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6-17

    폐기
  28. 공동
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54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4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35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5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정부자문위원회 기본법안

    17203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3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2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9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0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87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8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6-08

    폐기
  38. 공동

   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59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06-04

    폐기
  39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93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

    17194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

    171905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06-01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63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5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4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21

    폐기
  45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4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5-21

    폐기
  46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3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24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1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