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56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4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73916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1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1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2-14

    철회
  7. 공동

 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0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01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86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848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

    173849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75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76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77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6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60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5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재외동포기본법안

    173635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3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2-16

    폐기
  2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00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52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50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62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64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6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6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1-25

    원안가결
  27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2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2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26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11-23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2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28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29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3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5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39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40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재정지출억제 특별조치법안

    173407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39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33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7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9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93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94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55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8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3184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4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한국삽살개 보호육성법안

    17315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

    17311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28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

    17312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10-28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