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7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74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5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6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64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65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6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6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36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3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2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25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6-22

    원안가결
  13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02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03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0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0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1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47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47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45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441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433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5-26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4383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7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36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74359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067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015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90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56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4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73916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1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1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2-14

    철회
  36. 공동

 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0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901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86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848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

    173849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75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76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77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6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60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5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재외동포기본법안

    173635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3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12-16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00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52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