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3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9-15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학교촌지 수수의 예방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4904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1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12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수산물 교역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174884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76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7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7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5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44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2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4821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1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1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1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91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70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6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23

    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5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2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3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8-17

    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0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0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9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9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88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84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6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77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78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7-31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67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54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5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51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6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3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3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33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7-24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3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7-24

    폐기
  41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3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7-24

    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

    17461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97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9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4596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7-07

    철회
  47. 공동

 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82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6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7-03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57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