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3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73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69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7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2-08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7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63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3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7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6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1-24

    철회
  10. 공동

   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75460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

    17537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14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6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7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

    175159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29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10-10

    폐기
  1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3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1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0-04

    폐기
  19. 공동

   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510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499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3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9-15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학교촌지 수수의 예방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4904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1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912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수산물 교역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174884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76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7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7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5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44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2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4821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1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1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81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91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70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6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5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23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5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2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3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8-17

    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0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70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9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9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88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6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4684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6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