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9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7628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6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철회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48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46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47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3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34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33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1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1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0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7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3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3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2-20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27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2-15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28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2-15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

    176111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2-12

    수정가결
  23. 대표

    조약의 체결·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

    176094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7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9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8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우주손해배상법안

    176051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7-02-05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3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733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69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70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6-12-08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67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63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6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531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79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6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46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1-24

    철회
  37. 공동

   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75460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

    17537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6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314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6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7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

    175159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6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29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6-10-10

    폐기
  4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30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6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1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5117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6-10-04

    폐기
  47. 공동

   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510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75016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6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499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