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52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9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8-20

    폐기
  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93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6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6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4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17

    폐기
  7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1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26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1626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140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8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8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6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595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3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양식산업발전법안

    191578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2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6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5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5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9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6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3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3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4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3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4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3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1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0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6-02

    폐기
  36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0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6-02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91536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5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3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2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6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3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2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5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2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3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5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1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5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0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0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5-11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19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