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54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63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644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54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7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40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7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39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38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41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93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7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6394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

    17638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70 제17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7-04-05

    철회
  1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7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6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4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1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1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10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7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13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09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304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9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7628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7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68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철회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48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46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47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35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34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33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17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1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20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7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3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32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7-02-20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27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2-15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128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7-02-15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

    176111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7-02-12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609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7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우주손해배상법안

    176051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7-02-05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