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6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6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4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87 제19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2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90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2-07-23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7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7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0781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2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2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17

    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0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0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0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70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8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8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81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5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4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4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5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

    190017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북한인권법안

    190015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11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07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00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26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8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안

    17818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8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90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1-21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9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8-01-21

    원안가결
  3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9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8-01-21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0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8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808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8-01-21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9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8-01-21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07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1-21

    원안가결
  42. 공동

  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08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01-21

    원안가결
  43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25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8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1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8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1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8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3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8-01-21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1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8-01-21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111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8-01-21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