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00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2-09-14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재외국민보호법안

    1901791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5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7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71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11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0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0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0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70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9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74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2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5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18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9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9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13 제19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12-09-06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28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만성질환관리법안

    190159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1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06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6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북한인권법안

    1901585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5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2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9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9-03

    폐기
  26. 공동

   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50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4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4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5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8-31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17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2-08-30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8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공론위원회법안

    190137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59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08-28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6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33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98 제19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2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5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철회
  39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1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0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2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8-13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10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6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군인복무기본법안

    1901018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2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5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9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90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07-27

    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7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7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86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