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18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04 제19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88 제19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11 제19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94 제19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19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21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01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05 제19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4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2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341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01-25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2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2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1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2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철회
  25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2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02

    철회
  26. 공동

  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3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190311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9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9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8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저작권관리사업법안

    190308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수정가결
  33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5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2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2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2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3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02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2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2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190305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7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2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1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2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899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12-03

    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