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9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8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6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9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6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7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10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5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459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3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2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05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0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5

    철회
  11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6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북한인권법안

    1904337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3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17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5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24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9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6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5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7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8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5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8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1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0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8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7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8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963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3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2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2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4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3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9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1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2-21

    폐기
  48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1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9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9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