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정문헌

구·시·군의 장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 (재선) · 한나라당/새누리당

36

대표발의

6

가결류 17%

1281

공동발의

1281건 · 11 / 26
  1. 공동

    송ㆍ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25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2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24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89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7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6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5083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2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

    190501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0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0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16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5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7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4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5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78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5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5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82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5-06

    철회
  18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2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2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

    190481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5-03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9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2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어린이안전기본법안

    190480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1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3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4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0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38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39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3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2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2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8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18

    철회
  35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9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8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6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9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6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7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4-10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5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459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3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2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05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0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5

    철회
  4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6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북한인권법안

    1904337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3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4177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5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24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