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신상진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204

대표발의

76

가결류 37%

210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7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8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2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7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0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

    20241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9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1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4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8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1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1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1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28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0-02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2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2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27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9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7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7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4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2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1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0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5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5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2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2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2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6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3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19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7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5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6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4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2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68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6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60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5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