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신상진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204

대표발의

76

가결류 37%

210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5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7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4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08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6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6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7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01

    철회
  1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032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
    200002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0002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20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95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9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7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47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5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4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4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84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79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미래세대 기본법안

    1917727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65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53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540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5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30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9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9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9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7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20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1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21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5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3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0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0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10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708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