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신상진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204

대표발의

76

가결류 37%

210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7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6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6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2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0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범죄예방 기본법안

    200341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3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8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4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

    2003074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0-31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5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5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95 제20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6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9

    수정가결
  27. 대표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1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19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2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4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2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