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신상진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204

대표발의

76

가결류 37%

210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22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6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9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1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19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2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2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4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2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6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32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9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5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5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9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1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90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82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0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0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0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7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7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물관리 기본법안

    20005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5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6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1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0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040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0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