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신상진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204

대표발의

76

가결류 37%

210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94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2-13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6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6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9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13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9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9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1-06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96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9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0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5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5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0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1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4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5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8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6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2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01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8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66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25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9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7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6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6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범죄예방 기본법안

    200341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8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4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

    2003074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0-31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5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5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5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