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신상진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204

대표발의

76

가결류 37%

2103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0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0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4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8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5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5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파독 광부·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39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24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55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5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7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

    20096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9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0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0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2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2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1

    원안가결
  27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2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1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2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4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18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0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8-01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2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72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7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70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29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6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2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9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3-1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7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4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8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