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신상진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8대, 제19대, 제20대 (4선) · 한나라당/한나라당/새누리당/새누리당

204

대표발의

76

가결류 37%

2103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30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4-02

    폐기
  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4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4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1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9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0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1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2637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03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05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0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1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7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5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2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6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4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1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4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8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6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5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3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3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8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8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8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8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대한민국 국가법안

    20117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8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7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4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